사실혼관계 일방적 부당파기와 그 동안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위자료 청구소송! 의뢰인은 배우자 S씨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인연이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후 결혼을 약속하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각자 이혼의 경험이 있었던 지라 배우자 S씨의 어머니께서 혼인신고를 미루라고 하셔서 혼인신고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가정에 충실했으며, 배우자 S씨의 부탁에 따라, 배우자 S씨의 가게에서 적은 급여를 받으며 장시간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 S씨는 갑자기 집을 나가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하였고, 사실상 사실혼관계가 일방적으로 부당파기 당한 의뢰인은 배우자 S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사실혼관계 부당파기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의뢰인은 배우자 S씨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인연이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후 결혼을 약속하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배우자 S씨와 가전제품 및 가구를 장만하기도 하였으며 부부 동반 모임에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냈으며 의뢰인은 배우자 S씨를 내조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지속된 결혼생활 의뢰인과 배우자 S씨는 이미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던 지라, 시어머니가 혼인신고를 만류하여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혼인신고가 미뤄지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배우자 S씨는 의뢰인이 본인 가게에서 일하고 가사를 도맡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갑상선염을 앓기도 했습니다. 관계의 끝 일방적인 통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말도 없이 집을 나갔고 관계가 끝이 났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 3천만 원 판결! 위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 S씨의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고 배우자 S씨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고 상대측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백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상대측의 일방적 관계 파기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에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2021. 07. 12. 이혼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08. 27. 스타 이혼 소장 및 위자료 소장 법원에 접수 2021. 12. 15. 변론기일 2022. 01. 12. 변론기일 2022. 03. 02. 변론기일 2022. 05. 31. 판결선고기일 2022. 05. 31. 종국 2022. 06. 02. 판결문 송달 사실혼관계인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실혼 기간이 짧아 인정되는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원고가 상대방의 무관심을 사실혼 파기 사유로 삼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피고도 사실혼 파기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