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10년간 무탈한 혼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 A씨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연락이 잘 안되는 등 예전과 많이 달라진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구심이 들던 시기에 의뢰인은 우연히 자녀의 예전 휴대폰에 등록된 배우자 A씨의 구글 계정을 통해 배우자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기능을 이용하여 배우자 A씨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상간남 B씨의 외도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10년간 무탈하게 혼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 A씨의 귀가 시간이 점차 늦어지고 연락이 잘 안되는 등 예전과 많이 달라진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 A씨의 달라진 행동에 의구심이 들던 시기에 배우자 A씨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자 배우자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했습니다. 분명한 증거로 상간남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1천5백만 원 판결!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상간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 06. 27. 이혼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 08. 03. 스타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 답변에 접수 2022. 11. 11. 변론기일 2022. 12. 23. 변론기일 2023. 01. 13. 판결선고기일 2023. 01. 13. 종국 2023. 01. 16. 판결문 송달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액을 많이 받기 위해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그로 인한 혼인파탄이 이루어진 정도 등의 사정을 판단하므로, 무엇보다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부정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