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SNS에 저작물을 올리던 도중 동종업계 지인을 통해 저작물 표절 의심에 휘말려 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을 고소한 사례 의뢰인은 유명하지 않았지만, 차근차근 본인의 경력을 쌓아가던 작가였습니다. 본인의 작품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저작물을 이용해 물품도 제작하는 등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종업계 A씨가 자신의 SNS에 의뢰인이 자신의 그림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후 업계에서 유명했던 A씨의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이 의뢰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만 떳떳하면 되리라 생각했지만, 도를 넘는 사람들의 반응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태를 더는 참고 넘어갈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작품이 표절을 당한 것이 확실함을 인지하고 본인에게 표절작이라고 말하는 A씨와 사람들에게 사과와 손해배상까지 받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무법인은 먼저 A씨와 그 외 의뢰인을 비난했던 인물들을 특정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명예훼손 상대방 외 3인 명예훼손죄 판결! 스타 법무법인는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받고자 많은 증거를 모아 성실히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저작물은 표절이 아니며 별개의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A씨 외 3인이 의뢰인에게 행한 행위는 명예훼손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9. 1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11. 스타 소장 접수 2020. 01. 변론기일 2020. 01. 스타 증거자료 제출 2020. 02. 스타 선고기일 2020. 02. 법원 종국 2020. 02. 법원 판결등본 송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 즉 제3자가 보거나 듣지 않았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광장이나 인터넷 게시판, 뉴스 기사 등 다수의 사람이 공공연히 볼 수 있는 곳에 비방글을 게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면 해당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둘이서 대화했을 경우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로 인해 공공연히 비판받는 일은 방치할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니 하루빨리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