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상대와 촬영한 동영상 갑작스러운 상대방과의 이별 후 상대방의 고소로 합의하고 촬영된 것임을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A씨와 3년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할 만큼 깊은 관계였던 의뢰인과 A씨는 결혼을 약속한 후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 촬영 중에도 A씨와 편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촬영이 끝난 후에도 어떠한 거부감도 없었습니다. 이후 안타깝게도 의뢰인과 A씨는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가 이별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의뢰인도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합의하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자신이 성폭행 가해자가 된 것이 억울했고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무죄 판결! 재판부에서는 철저한 조사 끝에 의뢰인과 A씨의 성관계 동영상은 합의하고 촬영된 것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하마터면 범죄자가 될 뻔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시어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11. 소장 송달 2019.12.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12. 스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01. 변론기일 2020.01. 스타 변론요지서 제출 2020.04. 선고기일 2020.04. 법원 종국 2020.04. 판결등본 송달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최근 주로 발생하는 사례는 교제하던 사이에서 촬영한 자료를 다툼, 내지는 결별로 인해 양심을 품고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직접 만난 적도 없으나 온라인으로 알게 된 대상으로부터 개인의 자료를 받은 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때,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최대 형량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의 강도가 매우 무거우므로 최대한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