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서는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고, 가맹교육 미실시한 점을 인정하여 A는 의뢰인에게 잔존가맹비와 교육비를 합한 금액인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A와 호형호제하는 관계였습니다. A는 찜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남편에게 찜닭 사업을 제안하였고 수익률에 솔깃한 의뢰인의 남편은 A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인근 다른 가맹지점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 곳을 인수하면 시너지효과로 매출증가가 크다고 하였고 의뢰인의 남편은 이 지점에 대하여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새로 계약한 가맹지점의 영업지역이라고 주장한 곳은 다른 지역 가맹점에서 처음부터 영업을 하던 곳이었고 그 지점에서는 이 구역에서 영업하지 말라고 하여 A에게 확인하니, A도 그 말이 맞다고 하며 그 지역에서는 영업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새로 계약한 지점은 좁은 영업지역으로 인해 매출이 매우 저조하였고, 오픈한지 1달 만에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였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가맹금 및 교육비 9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판결 재판부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고, 가맹교육 미실시한 점을 인정하여 A는 의뢰인에게 잔존가맹비와 교육비를 합한 금액인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가맹계약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지만 스타 법무법인을 통하여 적법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잔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 12. 12. 변론종결 2019. 1. 23. 판결선고 2019. 1. 28. 정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