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단속 적발 사건에서 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회식 자리에서 과음하여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금요일 새벽이라 배정이 어려웠고, 차에서 숙면을 취함. 약 3시간 정도 잠을 잔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음주측정, 음주수치 0.06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2%, 모, 형제 1명.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 06. 18. 음주구제 방문상담& 사건수임 2021. 06. 18. 필요서류 안내 2021. 06. 20.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7. 09. 답변서 송달 2021. 07. 16. 보충서면 제출 2021. 08. 09. 심리기일 통지 (8월 23일) 2021. 09. 16.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9. 27.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구제 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 이하인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지 그리고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의 여부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소명하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확률보다는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무법인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