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나가 달라며 갑자기 월세를 올려 강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 사례 의뢰인은 상가를 빌려 장사를 하던 임차인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가 상가 자리를 비워달라며 나가지 않는다면 월세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하여서 강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상가를 비워 주었지만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는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계약도 해지한 상황에 보증금도 영영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초조하게 고민하던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명도소송 -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 재판부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판결 내렸습니다. 법을 잘 몰라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몰랐던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의 꼼꼼하고 빠른 준비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6 소송 관련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0.06 전자소송 신청서 제출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0.06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0.06 임차권등기명령허가 2020.07 변론기일 2020.07 준비서면 제출 2020.08 준비서면부본 송달 2020.08 준비서면 제출 2020.09 변론기일 2020.10 판결선고기일 2020.10 종국 2020.10 판결문 송달 임차권등기명령이 뭔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 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 보호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담보적인 기능을 갖게 됩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을 필요가 없으며 임대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도 임차인의 단독 진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