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만료 이후 동종업종의 매장을 운영하던 중 본사로부터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받았으나 경업금지 가처분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부모님은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가 계약이 만료된 이후 매장 운영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창업에 관심이 있던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이 운영하던 매장의 위치에서 동종업종의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점포 상호를 변경하여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프랜차이즈 본사 측으로부터 영업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한 의뢰인은 매장 운영을 포기할 수 없어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저희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요청 가맹 계약이 종료된 경위 및 본사 측에서 주장하는 영업 비밀 등의 보호 가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현재 의뢰인의 영업으로 인한 프랜차이즈 본사 측의 손해 가능성 경업금지 가처분 청구 기각 결정!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현재 운영하는 점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포와 오해할 소지가 크지 않아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업금지가처분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 0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08. 법원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1. 08. 법원 상대측 준비서면본문 송달 2021. 09. 변론기일 2021. 10. 법원 상대측 준비서면본문 송달 2021. 11. 판결선고기일 2021. 12. 법원 기각 2021. 12. 상대방 기각 판결문 송달 가맹거래 계약 해지 후 같은 업종의 매장을 운영할 수 없나요? 경업금지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나, 해당 약정으로 보호할 영업상 가치가 있는지, 당사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법률상 유의미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