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직 종사자가 술자리 중 차량을 빼달라는 타인의 요청에 대리운전기사를 부를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아 차를 빼고 다시 주차하였음 이를 목격한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주말 저녁 술자리 중 급하다며 차를 빨리 빼달라는 타인의 요청에 대리운전기사를 부를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아 차를 빼고 다시 주차하였음 이를 목격한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 모.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06.02. 음주구제 전화상담 2021.06.02. 필요서류 안내 2021.06.22. 답변서 송달 2021.06.25. 보충서면 제출 2021.07.14. 심리기일 통지 (7월 28일) 2021.08.1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8.17.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구제 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 이하인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지 그리고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의 여부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소명한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확률보다는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무법인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