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히터를 켠 과정에서 차가 뒤로 밀렸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측정, 음주수치 0.09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비가오는 날 음주를 하였고, 쌀쌀한 날씨 탓에 추위를 느껴 차량 시동을 켜고 히터를 키는 과정에서 실수로 차가 2미터 정도 뒤로 밀렸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측정, 음주수치 0.09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 → 110일의 면허정지 2021. 03. 17.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 03. 18. 필요서류 안내 2021. 03. 18.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4. 02. 답변서 송달 2021. 04. 12. 보충서면 제출 2021. 05. 10. 심리기일 통지 (5월 24일) 2021. 06. 07.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6. 14.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구제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 이하인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지, 그리고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의 여부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 그 상황을 잘 소명한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확률보다는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무법인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