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청구인은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금요일 저녁 일을 마친 후, 음식점 직원들과 회식을 가진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기사가 오지 않았고 청구인은 차에서 1시간 30분의 잠을 잔 후 운전대를 잡고 5분 거리의 집으로 이동하려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6%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 → 110일의 면허정지 2021. 04. 06.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21. 04. 06.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 04. 12.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4. 27. 답변서 송달 2021. 05. 10. 보충서면 제출 2021. 05. 31. 심리기일 통지 (6월 16일) 2021. 06. 2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7. 07. 재결서 송달 사실확인서 작성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음주 당시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제3자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주장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당시 같이 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이 어려워 단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그 당시 상황을 대변해 줄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