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가 깨워도 청구인이 잠에서 깨지 못해 대리운전기사는 주차를 한 채 가버림. 청구인은 그 상태로 새벽까지 차량에서 자고 있었고,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9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가 깨워도 청구인이 잠에서 깨지 못해 대리운전기사는 주차를 한 채 가버림. 청구인은 그 상태로 새벽까지 차량에서 자고 있었고,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9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처분 취소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체무 약 2,800만 원.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 04. 21.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21. 04. 21.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 04. 2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5. 10. 행정 답변서 송달 2021. 05. 21.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 06. 18. 심리기일 통지 (7월 2일) 2021. 07. 0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7. 09. 재결서 송달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차에서 잠만 잤는데 경찰관이 계속 음주측정 요구시 측정 거부해도 되나요?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만을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확인서가 없다면 대리운전 회사에 통화한 내역,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한 것을 목격한 지인의 사실확인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등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만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