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왔으나 잘못 주차해 청구인이 직접 주차하다 음주측정 받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73%로 면허정지 수치이나 2회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동료들과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왔으나 지정 주차 공간이 있는 것을 대리운전 기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주차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차량을 이동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73%로 면허정지 수치이나 2회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06.28.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6.28.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6.29.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7.26.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8.09.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8.13. 심리기일 통지 (8월 19일) 2021.08.2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9.14.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대체로 생계형 운전인지, 운전이 필요하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부수적으로 이동 거리, 과거 음주 이력이나 사고 이력, 부양가족의 유무, 사회봉사활동경력, 채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사정에 맞는 방향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맞는 내용을 정상참작 사유로 제출함으로써 많은 분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