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요청에 의해 차량 이동을 하다 단속에 걸린 경우 청구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 하였으나 대리기사가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 차를 세워두어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청구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70%로 면허정지 수치이나 2회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귀가 후 차량 이동 요청으로 운전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되어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처분 받음. 2회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타인의 차량 통행을 위하여 부득이 차량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점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 03. 28.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03. 28.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 03. 29.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4. 23. 행정 답변서 송달 2021. 05. 07.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 05. 14. 심리기일 통지 (5월 20일) 2021. 05. 2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6. 14. 재결서 송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정이 나면 벌금이 나오는데 벌금은 감경할 방법이 없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의 부과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벌금을 줄이기 위하여는 검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수치가 높아 벌금이 높게 책정되신 분들에게 저희 스타 법무법인 음주운전센터는 음주 당시의 상황, 청구인의 현재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각 사안에 맞는 맞춤전략으로 벌금이 최대한 감경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