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온 경우 청구인은 평일 저녁 회사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왔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잘못해두었음.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 집 근처에서 단속하던 경찰에게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05.06.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21.05.07.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5.07.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5.26.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6.04.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6.22. 심리기일 통지 (7월 6일) 2021.07.2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7.20. 재결서 송달 꼭 생계형 운전자야만 구제 확률이 높은 건가요? 생계형 운전자라면 구제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이 아닌 경우라도 개인마다 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은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제한 사례가 많으며 개개인의 형편 및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인용받으실 수 있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