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전 배우자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과 경제적 능력 차이를 주장하여 상대측이 청구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기각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전 배우자 L씨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살던 중 성격 차이 등으로 L씨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L씨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 채 가출해버렸고, 의뢰인은 그 무렵부터 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젖먹이를 양육해 왔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를 무렵 L씨는 갑작스럽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였고, 이를 받아본 의뢰인은 황당한 마음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전 배우자(L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제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기각 판결 스타 법무법인은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예상되는 양육환경,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청구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녀의 연령, 부 및 조모, 조부와의 친밀도, 현재 자녀의 의사,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차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의뢰인이 양육의 의무를 지킬 수 있으며, 장래에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2006. 6. ~ 2009. 8. 결혼기간 2020. 08. 03. 상대방 소장접수 2020. 08. 12. 소장 송달 2020. 08. 20.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9. 11. 스타 답변서 제출 2020. 10. 05.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11. 15. 변론기일 2020. 12. 06. 변론기일 2021. 01. 14. 변론기일 2021. 02. 01. 판결선고기일 2021. 02. 01. 법원 종국 2021. 02. 04. 종국 판결문 송달 양육자 변경 청구, 법원에서는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결정하나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경우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 의사와 양육환경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추가해서 성별과 연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요소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