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과도한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상대측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 감액 성공!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채무를 지게 되어 여태까지 채무를 갚아오고 있습니다. 이후 채무를 갚느라 모아온 재산이 없었고, 어렵게 다시 가정을 꾸려 재혼배우자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려고 노력하였지만, 어린 자녀가 태어나 이를 돌봐주기 위해 당분간 직업을 갖기 어려웠고, 갑작스러운 전 배우자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받게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감액 판결 월 10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K씨가 자신의 소득과 직업에 대하여 투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양육비 지출의 입증을 다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밝혀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서면을 검토한 후, 조정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의뢰인과 K씨는 조정으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그 액수에 있어서는 양측 입장의 차이가 매우 컸으나,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과거 양육비를 월 60만 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현 상황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짰으며, 법원에서 어떤 점을 주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예측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20. 08. 01. 상대방 소장접수 2020. 08. 09. 소장 송달 2020. 08. 24.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9. 10. 스타 답변서 제출 2020. 10. 07.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11. 16. 변론기일 2020. 12. 11. 변론기일 2021. 01. 20. 변론기일 2021. 02. 01. 법원 화해권고결정 2021. 02. 01. 종국 화해권고결정 양육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생활 수준을 자녀도 누려야 한다는 전제서 착안하여 부모 합계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나 자녀의 수, 성별이나 연령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각 가정이 서로 다른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자녀 양육비를 명확하게 얼마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떤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기준표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