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이혼 소송으로 억울하게 재산을 뺏길 위기를 방어하고 위자료 700만 원 수령 의뢰인은 배우자 C씨와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C씨는 의뢰인을 탓하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며 돌연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가정을 시키고 싶어 반년 넘게 배우자 C씨를 설득하며 사실혼 파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끝내 배우자 C씨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부당한 결혼생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과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과 원고에게 위자료 6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더라도 가정을 지켜나가고 싶은 마음에 부부관계를 회복하여 이혼까지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배우자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를 방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결혼 기간 동안 가정에 충실했음에도 배우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하는 이혼 소송이 청구되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서는 의뢰인의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실제 결혼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기각 및 원고에게 위자료 6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5. 02 ~ 2021. 05 결혼기간 (6년 3개월) 2020. 11. 11. 상대방 소장접수 2020. 11. 23. 소장 송달 2020. 11. 24.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12. 23. 스타 답변서 제출 2020. 12. 28. 법원 조정회부결정 2021. 02. 19. 스타 조정갈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2021. 04. 13. 스타 서증 제출 2021. 04. 13. 스타 증거설명서 제출 2021. 04. 19. 변론기일 2021. 06. 14. 판결선고기일 2021. 06. 14. 법원 종국 2021. 06. 14. 판결정본 송달 사실혼 이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같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한 부부처럼 살아가는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경우 법적 제도를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사실혼 이혼이 가능한지는 양쪽이 같이 살아왔으며, 객관적으로도 양쪽 당사자가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