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청구를 받게 된 의뢰인 상대방이 요구한 양육권 변경을 방어하고 양육권 변경 청구 기각 판결 의뢰인은 전 배우자 O씨와 약 5년간 법적으로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전 배우자 O씨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의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였고, 양육비는 받지 않으며 한 달에 한 번으로 면접교섭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 의뢰인이 재혼하게 되자 전 배우자 O씨로부터 자녀의 양육권 변경 청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재혼으로 인해 양육권을 뺏긴 수도 있는 상황이 염려되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전 배우자 O씨가 의뢰인의 재혼을 이유로 양육권 변경 청구를 제기. 의뢰인은 재혼으로 인해 양육권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여 방어 필요. 청구 기각!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그대로 의뢰인으로 유지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 변경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자의 재혼 여부가 양육권 변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녀가 현재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전 배우자가 의뢰인의 재혼으로 인한 불안정한 양육환경을 사유로 일방적인 양육권 변경 청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서는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에 공감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실적인 근거를 입증했으며 결론적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 변경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 11. 26. 상대방 소장접수 2020. 12. 04. 소장 송달 2020. 12. 07.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01. 04. 스타 답변서 제출 2021. 02. 25.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1. 03. 09 변론기일 2021. 03. 18. 변론기일 2021. 04. 02. 변론기일 2021. 05. 20. 판결선고기일 법원 종국 2021. 05. 24. 판결정본 송달 양육권자가 재혼하는 경우, 양육권 변경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양육권자의 재혼 여부가 양육권 변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배우자 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녀가 현재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상대방의 양육권 변경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