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도 보내지 않던 전 배우자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함. 이를 방어하여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의뢰인은 지난 2019년, 배우자 K씨의 외도로 인해 합의이혼을 하며 양육권을 가졌습니다. 이혼할 당시 K씨에게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나 처음 몇 달간 양육비를 보내던 K씨는 이후 10달이 넘도록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20년, 현재의 배우자 S씨와 재혼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전 배우자 K씨는 의뢰인의 재혼을 사유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의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양육비도 보내지 않던 K씨의 어처구니없는 청구에 의뢰인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전 배우자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에 대한 방어 미지급 양육비 청구 상대방 미지급 양육비 700만 원 지급 명령!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상대측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는 정당한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 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변경이 어려운 사안이며 이미 정해진 양육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는 특수한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측이 양육비 면탈을 위해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한 사건으로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서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과적으로 미지급된 양육비까지 받아내는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배우자 K씨의 외도로 합의이혼, 의뢰인이 양육권 취득 2019년 이후 K씨 양육비 미지급 2020년 의뢰인과 S씨 재혼 2020. 07. 21. 상대방 소장접수 2020. 08. 07. 소장 송달 2020. 09. 02. 스타 답변서 제출 2020. 10. 20.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12. 07. 변론기일 2021. 01. 15. 변론기일 2021. 03. 30. 변론기일 2021. 04. 22. 판결선고기일 2021. 05. 04. 판결정본 송달 양육비가 미지급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 등 조금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조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