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직 종사자가 음주 후 오토바이를 타다 단속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친구와 술자리 후 오토바이를 잠깐 보여주기 위해 운전을 했다가 헬멧 미착용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단속 중 술 냄새가 나자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하여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83%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02.10.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2.15. 필요서류 안내 2021.02.15.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3.02. 답변서 송달 2021.03.04. 보충서면 제출 2021.03.18. 심리기일 통지 (4월 1일) 2021.04.05.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4.20. 재결서 송달 미혼일 경우에는 기혼보다 면허구제 확률이 낮은가요?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의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할 경우가 아닐 때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단순히 미혼이기 때문에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면 미혼의 경우보다는 기혼의 경우가 구제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