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금요일 퇴근 후 직장동들과 회식을 한 뒤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와서 잠을 잠. 다음날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길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09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 모.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01.05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1.05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1.08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1.22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1.23 스타 보충서면 및 추가자료 제출 2021.02.04 심리기일 통지 (2월 16일) 2021.02.1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3.03 재결서 송달 미혼이거나 이혼을 했을 때는 기혼보다 면허구제 확률이 낮은가요?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의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할 경우가 아닐 때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단순히 미혼이기 때문에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미혼의 경우보다는 기혼의 경우가 구제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