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가던 도중 대리운전 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져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림. 이에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설명하고 있던 도중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09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0.12.27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12.27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1.12 답변서 송달 2021.01.13 보충서면 및 추가자료 제출 2021.02.08 심리기일 통지 (2월 22일) 2021.02.22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3.10 재결서 송달 꼭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 확률이 높은 건가요? 생계형 운전자라면 구제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이 아닌 경우라도 개인마다 각 사정이 다르므로 그에 맞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구제한 사례가 많으며 개개인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여 최대한 인용 받으실 수 있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