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충분한 잠을 자고 새벽 운전을 위해 출근하다 음주단속에서 음주측정 받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가볍게 술을 한잔하고 걸어서 집까지 감. 집으로 와 바로 잠을 청했고, 6시간 이상 잠을 자다 새벽 운행을 위해 집을 나섰음. 새벽 운행을 주로 하던 청구인은 술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평소처럼 바로 운전대를 잡았으나 갑작스러운 음주단속을 당하게 됨. 기존에 음주 단속 이력까지 있던 청구인은 음주수치 0.09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 후 6시간 숙면 후 새벽 운전 중 음주측정에서 0.099% 검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행정소송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1.03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1.01.04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1.20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1.31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2.12 심리기일 통지 (2월 26일) 2021.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3.15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에서 정상참작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대체로 생계형 운전인지, 운전의 필요 여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부수적으로 이동 거리, 과거 음주 이력이나 사고 이력, 부양가족의 유무, 사회봉사활동 경력, 채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사정에 맞는 방향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개개인의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그에 맞는 내용을 정상참작사유로 제출함으로써 많은 분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