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을 앞둔 시보 공무원으로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을 자다 실수로 차를 움직여 주차되어있던 차량과 충돌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 의뢰인은 정규직 임용을 앞둔 시보 공무원이었습니다. P씨는 주말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다 대리 기사가 오지 않아 일단 차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운전석에 탄 의뢰인은 히터를 켜고 그대로 의자를 기울여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깊이 잠에 빠진 P씨는 실수로 기어를 'D'로 움직였고, 차량은 앞으로 조금씩 이동하여 앞에 주차되어있던 차량과 접촉하고 멈추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잠들어있던 P씨는 사고 차량의 주인인 S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고자 했던 상황이 아니고 실수로 발생한 상황이기에 P씨는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해보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공무원 임용을 앞둔 상황에서 음주운전 적발 무혐의 판결 무혐의 판결! 블랙박스 영상이 충분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라 유죄 선고의 위험이 컸던 사건이었지만, 스타 법무법인의 빠른 대응과 적극적 증거수집으로 재판부에서는 P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P씨는 가벼운 형량이라도 받게 될 경우 어렵게 이룬 공무원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 걱정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스타 법무법인의 막힘없는 진행으로 진행 중 큰 문제 없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9. 12. 음주운전 관련 방문상담 2019. 12.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20. 01.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0. 0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 02. 공판기일 2020. 02. 스타 변론요지서 제출 2020. 04. 선고기일 2020. 05. 종국 선고 2020. 05. 판결문 송달 공무원 음주 적발 시 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인가요? 공무원 음주 징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이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정직 이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로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소 정직처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파면이나 해임되어 퇴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처벌의 기준에서 3진아웃제도가 이제는 2진아웃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2회만 적발되어도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