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골목길 운전 → 음주운전 누적 3회 적발로 재판을 받게 되어 이를 방어하고자 한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음주 후 차에서 잠을 잤습니다. 얼마 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자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근에 숙박업소를 찾았고, 골목 내에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그곳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 경찰이 다가와 음주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타인의 신고로 출동했다고 했으며, 단속 결과 음주수치 0.083%가 나왔습니다. 면허취소 수치를 초과하여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기존에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두려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전 조치를 취하고자 스타 법무법인로 전화해주셨습니다.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세 번째 적발이기에 실형을 살게 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명확한 상황판단 후, 실형을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2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 ~ 3,000만 원의 벌금 → 집행유예 2년 2020.03. 공소장 접수 2020.05. 음주운전 관련 전화 상담 & 사건 수임 2020.05. 의뢰인 관련서류 제출 2020.05. 의뢰인 반성문 제출 2020.05.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0.05. 공판기일 2020.05. 스타 변론요지서 제출 2020.07. 선고기일 2020.07. 법원 종국 2020.07. 판결문 송달 음주운전 3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그 횟수를 2회로 줄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단 2회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내려집니다. 또한, 사고를 낸다면 면허정지는 물론이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바로 경찰에 조사에 응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조언을 구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