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7%, 소주 5잔,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가던 도중 대리운전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져 운전중이던 대리운전 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렸고 이에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설명하고 있던 도중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수치 0.107%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대리운전 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0. 04. 24. 음주구제 법문상담 & 사건수임 2020. 04. 24.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 05. 08. 행정 답변서송달 2020. 05. 08.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0. 06. 04. 심리기일 통지 (6월 18일) 2020. 06. 1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 07. 01. 재결서 송달 꼭 생계형 운전자야만 구제 확률이 높은 건가요? 생계형 운전자라면 구제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이 아닌 경우라도 개인마다 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제한 사례가 많으며 개개인의 형편 및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인용받으실 수 있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