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근처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가 가버려 차에서 자다가 이동중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차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집근처까지 왔으나 집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 대리운전기사가 가버렸고 이후 잠에서 깬 청구인이 집근처에 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집으로 차량을 이동하던 도중 순찰중이던 경찰에 발견되어 음주수치 0.117%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0. 04. 01.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 04. 01.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 04. 16. 행정 답변서송달 2020. 04. 17.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0. 05. 12. 심리기일 통지 (5월 26일) 2020. 05. 26.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 06. 09.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구제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바뀐 법률에 의하여 기준점을 삼는 경우 음주수치 0.1%이하(아직 법 시행 후 얼마되지 않아 관련 데이터는 별로 없지만 과거 기준점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임), 과거 10년 내 음주운전 이력이 없을 것,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없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구제가능성의 경우는 음주운전 단속 당시의 정황, 청구인의 형편, 운전이 필요한 이유, 그 밖에 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 등을 잘 소명한다면 음주수치가 0.1%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구제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개개인의 사정을 명철하게 파악, 검토하여 그 상황에 따른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을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