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좁은 골목길 진입에 어려움을 느껴 청구인이 그 구간만 대신 운전하다 주차되어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함 인명사고는 없었고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결과 0.081%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 모,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 07. 05. 음주구제 방문 상담 & 사건수임 2019. 07. 05.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 07. 08.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 07. 23. 행정 답변서 송달 2019. 07. 25. 스타 보충서면제출 2019. 08. 20. 심리기일 통지 (9월 3일) 2019. 09. 05.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 09. 19.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구제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바뀐 법률로 기준점으로 삼는 경우 음주수치 0.1% 이하, 과거 10년 내 음주운전 이력이 없을 것,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없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구제 가능성의 경우는 음주운전 단속 당시의 정황, 청구인의 형편, 운전이 필요한 이유, 그 밖에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 등을 잘 소명한다면 음주수치가 0.1%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구제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개개인의 사정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상황에 따른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많은 분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