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다음 날 아침 운전대를 잡았으나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금요일 저녁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고, 다음 날 아침 운전을 못 하시는 어머니를 근처에 모셔다드리기 위해 하는 수없이 운전대를 잡음. 주말 아침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술자리 후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운전을 했다는 점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주장) 장거리 배달업무가 많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배달업무를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단속 당시 정상에 가까운 보행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갚아나가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06.10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06.10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06.17 스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07.02 행정 답변서 송달 2019.07.04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08.01 심리기일 통지 (8월 12일) 2019.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08.28 재결서 송달 2008년쯤에 음주단속 전력이 있어 이번 단속으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두 명 있고 갚아야 할 빚도 있습니다. 또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어 면허가 꼭 필요한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투아웃으로 취소된 부분이라면 구제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단속 이력이 10년 이상 지난 상태이고 정상참작사유가 충분하다면 행정심판을 해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투아웃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신다면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 없으므로 이어 발생하는 피해 등을 생각해 보셨을 때 행정심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들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