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받은 대출
막대한 적자로 폐업
인가결정일 2022. 07. 12
인가결정일 2022. 07. 12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권** 40대 남성
직업
산림직
월 소득
1,7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의성군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카드미납금
원
채권양도금
원
통신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보험미납금
원
세금미납금
원
개인채무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대환 대출
의뢰인은 신발 도소매업을 했음,
장사도 쉽지 않았는데 들여온 제품
대부분이 불량이라 적자가 발생함.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받게 됨.
사업 실패 후 그전에 받은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었고 상황을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권**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3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3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2년 03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3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03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05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5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7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2년 07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현 직장 관련 보정권고에 따라
현 근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
개인 채무가 있는 의뢰인,
채권자와의 관계를 상세하게 소명
배우자 관련 보정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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