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해결을 위한 도박
가족을 위한 비싼 치료비
인가결정일 2022. 06. 13
인가결정일 2022. 06. 13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이** 50대 남성
직업
공무원
월 소득
4,204,27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대위변제금
원
채권양도금
원
대출보증금
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불법 도박
병원비
의뢰인은 아버지의 암 투병으로
수술비, 치료비에 많은 금액을 지출함.
배우자도 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어
많은 병원비가 발생하게 됨.
병원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토토를
시작했지만, 손실을 보며 생활고를
겪게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이**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09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9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1년 09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09월금지명령 결정
- 2021년 11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04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5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6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2년 06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배우자 관련 보정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소명
도박 채무가 있는 의뢰인,
투자금과 손실액을 표로 정리 후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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