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3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786,12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대위변제금
원
채권양도금
원
물품미납금
원
개인채무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의뢰인은 큰돈을 벌기 위해
보험 판매직을 시작하며 차를 렌트함.
첫 월급은 높았지만, 그다음 달부터는
수입이 낮아 차 렌트 값도 내지 못했음.
배달 일을 하던 중 부상으로 쉬게 되었고,
다시 보험 판매직을 했지만 적은 수입으로
대출 채무만 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06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6월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1년 06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06월금지명령 결정
- 2021년 06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1년 06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1년 10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1년 12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1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개인 채무가 있는 의뢰인,
누락된 채무 없이 사건 진행
어머니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건 진행
현재 직장에 대한 권고에 따라
현 근무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1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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