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장** 30대 여성
직업
판매·영업직
월 소득
1,91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미납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의뢰인은 결혼 후 주부로 가정을 꾸리던 중
배우자가 건강이 나빠져 일을 하지 못하게 됨.
모아둔 돈과 카드로 거액의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었고, 생활비가 부족해짐.
어렵게 취업을 했지만, 영업직의 특성상
불규칙한 수입으로 여전히 생활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고자 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장**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1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1월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2년 01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1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01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03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2년 04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5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6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배우자 모르게 진행을 원하는 의뢰인,
더욱 신중하게 사건 진행
배우자 관련 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소명
수입이 불규칙한 의뢰인,
월 평균 수입을 산정 후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1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 역시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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