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매한 피고, 의뢰인과 부동산중개인이 계약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방어한 사례 피고인 S씨는 의뢰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정당한 계약 절차를 거쳐 계약금 지급 후 돌연 의뢰인과 중개보조인이 임의로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위반내용으로는 임의로 또 다른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을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람이 계약할 뻔한 상황은 있었으나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S씨는 계속해서 계약위반이라며 계약해지와 계약금 3,200만 원을 반환하라 주장하다 결국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스타 법무법인은 상대방인 원고 측이 계약금을 전액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을 증거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중개보조인은 더는 피해를 보지 않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1.04 상대방 소장 제출 2021.04 소장 송달 2021.05 소송 관련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1.05 답변서 제출 2021.06 변론기일 2021.06 준비서면 제출 2021.07 변론기일 2021.07 판결선고기일 2021.07 종국 2021.08 승소 판결문 송달 부동산 계약해지를 원하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매물을 구할 때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면 거래 금액의 10% 정도를 걸고 선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가계약에 대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관행적인 조치의 관점에서 계약이 아니라고 볼 순 없습니다. 가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할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계약금을 받은 수령자는 금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특히나 변수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