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를 대여해 대추를 보관한 의뢰인. 갑작스러운 화재 발생으로 대추를 모두 잃게 된 의뢰인에게 보험사가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를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2년 전 처음 S씨의 냉동창고를 빌려 의뢰인의 대추를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전 비가 오던 날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와 함께 의뢰인의 대추도 모두 불타버렸고 의뢰인의 손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냉동창고 주인이었던 S씨는 기존 화재보험에 가입해있었기에 보험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보험사는 창고를 임대한 의뢰인에게 화재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의뢰인에게 청구하겠다 주장했습니다. 결국 A보험사 측은 의뢰인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더 이상의 피해가 본인에게 오는 것을 막고자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보험사 구상금 청구 명도소송 - 보험사 구상금청구 기각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화재 사건이 의뢰인이 임차한 저온 창고가 아니라 다른 창고의 배전반 부근에서 처음 발화되었고 그 원인은 배전반의 전기적 원인 또는 낙뢰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화재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01. 소송 관련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1.01. 소송위임장 제출 2021.01. 답변서 제출 2021.03. 준비서면 제출 2021.04. 변론기일 2021.05. 변론기일 2021.08. 변론기일 2021.09. 준비서면 제출 2021.10. 판결선고기일 2021.10. 종국 2021.10. 판결문 송달 보험사가 개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험사가 개인에게 구상금을 소송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상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증거만을 제출하고 청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보험사가 전부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적어도 과실 비율에 대하여 유리한 판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현 상황을 먼저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