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부임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유기한 피고에게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의뢰인은 피고 A씨와 1년 6개월 정도 교제하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경제력도 부족해 망설이던 의뢰인과는 달리 피고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출산을 권유했지만, 출산 이후 의뢰인의 행동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를 등재를 강요했고 양육에 필요한 금전도 말로만 언급할 뿐 지급되지 않았으며 결국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심지어 연락이 끊긴 3년 후에는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동생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자랄수록 감당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인지 및 양육비 청구 과거 양육비 외 장래 양육비 월 4십만 원 지급 판결!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증거를 선별해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준비한 자료와 주장이 합당하다고 보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4천4백만 원 및 장래 양육비 월 4십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2021.03.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1.04. 소장 접수 2021.04. 보정서 제출 2021.04. 유전자 검사촉탁신청서 제출 2021.09. 변론기일 2021.09. 판결선고기일 2021.09. 종국 2021.09. 판결정본 송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소송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소송을 진행하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이때부터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