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자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추가 금액 또한 대여해주었으나 잠적한 사업 동료에게 소송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설비업을 하고 있으며 건설업을 하는 C와 긴 사업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지인이 건설사 소개를 요청하여 의뢰인은 C를 지인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지인과 C의 사업이 시작되었고, C의 사업자금 선지급 요청으로 인해 지인은 4,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C는 이런저런 핑계로 공사 진행을 하지 않았고, 지인은 의뢰인에게 하소연하여 의뢰인이 C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C의 결혼자금 등 개인 사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답변을 들었고 추가 금액을 빌려달라고 하여 대여해주었으나 결국 공사를 이어가지 못하겠다는 연락과 함께 잠적 후 선지급된 공사비와 대여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저희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선지급된 공사비와 대여금 반환 요구 대여금 4,300만 원과 이자 지급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준비한 증거자료와 주장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 4,3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은 물론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되어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 0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8. 소장 접수 2020. 09. 주소보정명령 2020. 09. 주소보정서 제출 2020. 10. 주소보정명령 2020. 10. 주소보정서 제출 2020. 11. 공시송달신청서 제출 2020. 11. 공시송달명령 2021. 03. 변론기일 2021. 03. 판결선고기일 2021. 03. 종국 2021. 03. 판결확정증명송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소송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소송을 진행하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이때부터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통신사에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