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으나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소송을 진행한 사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의뢰인은 대출 관련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저금리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곧바로 대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채권사 직원이라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의뢰인에게 매월 대출이자와 원금 납부가 가능한 의뢰인 명의 카드를 전달해주면 최초 승인될 것이라고 하여 의뢰인은 택배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아 기다리던 중 은행사로부터 의뢰인의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어 거래정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상황을 인지하게 된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고자 한 의도가 없었기에 처벌을 피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 성공!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대출받고자 발생한 일이며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보아 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2021. 03.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03. 스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 06. 스타 변호인의견서 제출 2021. 06. 공판기일 2021. 07. 판결선고기일 2021. 07. 법원 종국 2021. 07. 판결문 송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해당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일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죄로 인정된다면 사기 방조죄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사기방조죄가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체적인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