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에 소홀했다는 점과 부모로서 책임을 회피한 점으로 인한 사실혼 관계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의뢰인은 배우자 K씨와 5년 전 지인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여 지내던 중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K씨는 매일 밤이 되어야 일을 한다고 나갔으며, 알고 보니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도 돈을 빌려달라는 등 여러 차례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그러던 중 K씨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하여 혼인 생활에 무심한 K씨로 인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해오다가 결국 별거하게 되었고, 더는 K씨와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5년 전 지인 모임에서 배우자 K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K씨의 직장에 관해서 묻지도 않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여 관계를 발전하여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매일 밤 돼서 나가는 K씨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알아보니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였고, 심지어 의뢰인에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도박판에 사용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이혼 및 양육비 월 60만 원 판결! 2020. 10. 11. 이혼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0. 10. 13. 스타 이혼 소장 및 위자료 소장 법원에 접수 2020. 12. 17. 변론기일 2021. 01. 15.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1. 02. 07. 변론기일 2021. 03. 12. 변론기일 2021. 04. 23. 변론기일 2021. 05. 07. 판결선고기일 2021. 05. 07. 종국 2021. 05. 12. 판결문 송달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원칙부터 알아보자면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 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하면 가능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하여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 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