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술자리 후 평소처럼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시도했으나 한 시간을 기다려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았고 근처에 있던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117%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 04. 15.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 04. 15. 필요서류 안내 2021. 04. 16.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4. 30. 답변서 송달 2021. 05. 03. 보충서면 제출 2021. 05. 27. 심리기일 통지 (6월 4일) 2021. 06. 07.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6. 25. 재결서 송달 미혼일 경우에는 기혼보다 면허구제 확률이 낮은가요?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의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할 경우가 아닐 때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단순히 미혼이기 때문에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미혼의 경우보다는 기혼의 경우가 구제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