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차를 이동 후 잠을 청하다가 공원에 주차된 차를 이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방문하여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112%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3.19.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3.19. 필요서류 안내 및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4.07. 답변서 송달 2021.04.09. 보충서면 제출 2021.05.03. 심리기일 통지 (5월 13일) 2021.05.1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6.01. 재결서 송달 음주 후 100여 미터만 움직인 후, 차를 곁바로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차량을 움직일 의사로 10미터를 움직이었다면 운전이 성립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행정심판청구 시에 이동거리가 짧다면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최초 경찰 진술도 중요합니다. 스타 법무법인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최초 경찰 조사 진술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