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차에서 잠을 청하던 중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아 가까운 거리라 직접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8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간단히 술자리를 끝낸 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차에서 잠을 청하던 중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아 가까운 거리라 직접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8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도로교통법관련 법 시행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되었으나 영업직이나 배달직이 아니더라도 구제 가능성이 높은 편인지 문의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2%.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성공. 2021. 04. 19.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 04. 19.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 04. 20.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5. 07. 행정 답변서 송달 2021. 05. 17.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 06. 09. 심리기일 통지 (6월 14일) 2021. 06. 1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6. 17. 재결서 송달 숙취운전의 경우에도 측정수치가 높다면 면허취소되는데 영업직이나 배달직이 아닌데도 구제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음주 후 숙취해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정말 희박합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말그대로 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여 정지로 감면받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숙취해소를 했다는 사실 말고도 숙취해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 즉 운전의 필요성, 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에 행정심판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