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고 있다는 동생의 전화를 받음. 평소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운전하였고 병원으로 가던 길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의 요청으로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처음부터 운전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었다는 점 강조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아직 미혼이나 채무변제를 위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한다는 점 음주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과 거의 비슷하여 충분한 휴식 후 측정하였다면 정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자필 반성문)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4.05.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1.04.05.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4.19.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4.20.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5.13. 심리기일 통지 (5월 28일) 2021.05.2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6.10.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구제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바뀐 법률로 기준점으로 삼는 경우 음주수치 0.1% 이하 (아직 법 시행 후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데이터는 별로 없지만, 과거 기준점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임), 과거 10년 내 음주운전 이력이 없을 것,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없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구제 가능성의 경우는 음주운전 단속 당시의 정황, 청구인의 형편, 운전이 필요한 이유, 그 밖에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 등을 잘 소명한다면 음주수치가 0.1% 이상이 되다 하더라도 충분히 구제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개개인의 사정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상황에 따른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많은 분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