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준비 중인 의뢰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이를 방어하고자 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며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회식 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했으나 대기인원이 많아 기사가 바로 배차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식당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술기운에 잠이 들었습니다. 약 세 시간가량 잠이 든 의뢰인은 배우자의 연락을 받고 잠에서 깨어났고, 수면을 통해 어느 정도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차 중이던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로 적발되어 대응법을 알아보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벌금 1,200만 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1,200만 원 선고 2021.01. 공소장 접수 2021.01. 소송관련 방문상담 2021.01. 의뢰인 반성문 제출 2021.01.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21.02.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1.04. 공판기일 2021.04. 선고기일 2021.04. 법원 종국 2021.04. 판결문 송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합의 여부 또한 처벌의 내용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요구하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합의를 종용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협박 등의 다른 형사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합의 대리와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