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충분한 잠을 자고, 출장을 가던 중 경찰 음주단속으로 인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15%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11시경에 새벽 6시 출장을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서 잠을 충분한 잠을 자고 일어났기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여 출장길에 올랐고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인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15%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측정 결과 0.115%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요청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04.05.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4.05.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4.05.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4.16.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4.19.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5.06. 심리기일 통지 (5월 20일) 2021.05.2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6.04. 재결서 송달 미혼일 경우에는 기혼보다 면허구제 확률이 낮은가요?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의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할 경우가 아닐 때 구제확률이 낮아지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단순히 미혼이기 때문에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미혼의 경우보다는 기혼의 경우가 구제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