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을 판결받은 사례 직장인인 의뢰인은 동료의 집들이 겸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물만 마시며 자리를 이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귀가 시간이 다 되어 한 명의 동료와 함께 나서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할 수 없어 술을 먹지 않은 의뢰인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어 면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동료에게 말했지만 자신을 설득하는 동료의 말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국 얼마 가지 않아 경찰의 단속에 걸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처벌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도움을 받아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 벌금형 스타 법무법인은 징역형을 피하고자 재판부에 의뢰인이 금주 다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 거리가 멀지 않은 점,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스타 법무법인에서 제시한 대응 방안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 11. 공소장 접수 2020. 11. 소송관련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0. 12.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1. 0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 02. 공판기일 2021. 03. 선고기일 2021. 03. 종국 2021. 03. 판결문 송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3회 이상의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 이력을 보유한 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자, 인명·재물 피해를 일으킨 자,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누범기간인 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등의 경우에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