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뺏길 위기를 방어하고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의뢰인은 이성인 대학 동기와 단둘이 집에 있던 것을 배우자 S씨가 목격하여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후 S씨는 의뢰인의 친구에게 형사 고소 및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보내고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아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S씨는 의뢰인이 간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S씨가 청구한 이혼소송으로 요구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감액을 위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손해배상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상대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4,000만 원과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과도함을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측은 이 사건에 대해 조정조서로 정한 것 외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간통했다는 배우자의 주장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본질을 원하는 재산의 크기와 위자료도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론적으로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의뢰인의 명의로 함과 2,000만 원의 감액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19.08~2020.10 외도기간 (1년 2개월) 2020.09.12 상대방 소장접수 2020.09.1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9.20 스타 답변서 제출 2020.10.05 소장 전달 2020.10.25 변론기일 2020.11.05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11.24 변론기일 2020.12.15 조정기일 2020.12.15 조정성립 2020.12.16 조정조서 송달 재산분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과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등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의 핵심은 기여도 입증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여도를 어떤 증거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전략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