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통장에 남은 돈은 인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압류된 통장이라도 잔고에 남은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명의 재산, 제외할 수 있을까요?

임의로 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빠질 재산과 들어갈 금액을 정확히 소명해 최대한 지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채무액 한도 이내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 수술 후 소득 공백으로 늘어난 채무 4,000만원

PROFILE

배달대행 일을 하던 중 수술과 회복으로 소득이 끊기면서 생활비와 대출 부담이 커진 40대 영업소득자

40대 · 남성 · 배달업 · 월 소득 200만원
총 채무 4,000만원
재산 172만원
미혼 · 서울 양천구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5개월

2026.05 상담·수임
2026.07 개시신청
2026.07 금지명령 결정
보정권고 1회
2026.08 개시결정
2026.10 채권자집회
2026.10.21 인가결정

RESULT

항목	내용
총 채무	40,000,000원
탕감액	31,045,559원 (77%)
월 납입금	248,734원
변제기간	36개월
인정 생계비	월 1,744,682원

총 채무 4,000만원 중 약 3,104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월 24만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월 174만원의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수술비 #생활비 #돌려막기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일찍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해 스스로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2021년경부터는 배달대행 일을 하며 생활했지만, 2024년 비염 수술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로 약 500만원을 대출받은 데다 회복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서 소득 공백까지 발생했습니다. 일한 만큼 수입을 얻는 배달업의 특성상 일을 쉬는 동안 월세와 식비, 통신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반복했고, 국세와 카드대금, 신용대출 등이 쌓여 총 채무가 4,000만원에 이르자 리본회생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영업소득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보정권고 최소화

의뢰인은 배달대행 업무를 통해 수입을 얻는 영업소득자로,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과 달리 실제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개인회생 신청에 앞서 배달업으로 발생한 영업소득을 확인하고, 소득 소명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업무량과 근무일수에 따라 월별 수입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소득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서 추가 보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리본회생은 신청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한 차례의 보정권고에도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보정권고 1회만 거쳐 신청 42일 만인 2026년 8월 18일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략2. 신청 3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가 강제집행 방지

의뢰인은 수술로 소득이 끊긴 이후 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반복해 왔습니다.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만큼 개인회생 신청 초기부터 채권자의 추가 강제집행을 막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2026년 7월 7일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고, 불과 3일 뒤인 7월 10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으로 대상 채권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이 금지되면서 의뢰인은 추가 압류에 대한 부담을 덜고 배달업을 이어가며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8월 18일 개시결정을 받았고, 10월 13일 채권자집회를 거쳐 신청 106일 만인 10월 21일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리본회생은 사후관리를 통해 의뢰인이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