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정년퇴직 후 시작한 묘목·조경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지고 배우자 의료비 부담까지 겹쳐 채무가 늘어난 60대 가장
- 60대 · 남성 · 묘목·조경 판매업 · 월 소득 150만원
- 총 채무 9,500만원
- 재산 945만원
- 기혼 · 대구 북구
PROCESS — 수임부터 인가까지 16개월
- 2025.06 상담·수임
- 2025.07 개시신청
- 2025.07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1회
- 2026.06 개시결정
- 2026.08 채권자집회
- 2026.10.02 인가결정
RESULT
| 항목 | 내용 |
|---|---|
| 총 채무 | 95,000,000원 |
| 탕감액 | 82,889,924원 (87%) |
| 월 납입금 | 336,391원 |
| 변제기간 | 36개월 |
| 인정 생계비 | 월 1,435,208원 |
총 채무 9,500만원 중 약 8,288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월 33만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월 143만원의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사업 악화 #배우자 의료비 #돌려막기
의뢰인은 2016년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2017년 묘목·조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매출이 안정적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대출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던 중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자금뿐 아니라 배우자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대출을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 카드대금과 신용대출 등이 쌓여 총 채무가 9,500만원에 이르렀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지자 리본회생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리본회생의 전략
전략1. 기초연금·주거급여와 영업소득을 반영한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은 과거 파산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었고, 현재 소득도 많지 않아 실제 변제 능력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의뢰인이 묘목·조경 판매업으로 얻는 영업소득과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을 함께 검토해 월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으로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 수입과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 가능 금액을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리본회생은 의뢰인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월 변제금을 산정하고,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수립해 신청했습니다. 과거 파산 이력과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초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인가했습니다.
전략2. 부모님 관련 상속 서류를 일괄 제출해 추가 재산 없음 소명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상속재산 유무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리본회생은 첫 번째 보정권고에 대응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관련된 서류를 일괄 준비해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추가로 확인되는 상속재산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재산관계를 정리한 결과, 추가 보정권고 없이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6월 개시결정을 받았고, 8월 채권자집회를 거쳐 10월 2일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리본회생은 사후관리를 통해 의뢰인이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법원 조회가가 실제 중고차 시세보다 높게 잡힌 경우 시세에 맞게 조정합니다.
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되며, 장기간 안정적이라 신용 회복 측면에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예·적금·보험·차량·부동산이 표준값으로 과다 반영된 부분을 실질 가치로 조정합니다.
뉴스 속 한 줄이 내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천천히 짚어 봅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 해요.
